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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득세 완화" 외치며 "국토보유세 추진"…오락가락 정책에 혼선

  • 등록: 2021.12.29 21:15

  • 수정: 2021.12.29 21:25

[앵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반감이 가장 컸던 정책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에 따라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 마구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하면서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겠다" 같은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더 자세한 설명은 김보건 기자에게 맡겼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 이어 '주택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는 취득세의 50% 감면해주는데, 이 기준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 원, 지방은 3억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는 취지이고…"

하지만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특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한 발 물러섰던 '국토보유세'를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바꾼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언론이) 세금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감세 공약과 부동산세 신설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진짜 공약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토지이익배당제는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당면한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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