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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종부세 폐지' '임대차 3법 손질'도 추진될 듯

등록 2022.03.10 20:42 / 수정 2022.03.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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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도 관심이시죠.

지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1년 반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 직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가격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집 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주인분들이 기대심리 때문에 전화가 좀 왔어요."

윤 당선인은 역세권과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후보(지난 1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합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난을 불러온 임대차 3법과 대출 문턱을 높인 대출 총량제도 손질 대상입니다.

하지만 집값 자극 우려와 함께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로드맵과 정책조율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임대차3법 개편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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