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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으로 '레드라인' 넘었다…文 평화프로세스 '물거품'

尹 '힘에 의한 평화' 구상에도 도전
  • 등록: 2022.03.24 21:06

  • 수정: 2022.03.24 21:09

[앵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정한 금지선 즉 레드라인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강조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힘에 의한 평화구상에도 정면으로 도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도 이제 가만히 있기는 어렵게 됐는데 한반도의 안보 시계에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2018년 4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ICBM 발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18년 4월)
"핵시험과 대륙 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20일 모라토리엄 중단을 시사했고,

조선중앙TV (지난 1월)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

올들어 12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사실상 걷어찼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전에 쏜 것은) 현 문재인 정부와 어떤 그런 추진되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간 평화를 구걸하기 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왔는데,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6일)
"제게 정부를 맡겨 주시면 (김정은의)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전략폭격기 동원 블루라이트닝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전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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