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전후 정부조직 '2단계 개편' 검토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대안 있다면 찬성"등록: 2022.03.30 21:04
수정: 2022.03.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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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습니다. 당장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하는게 가장 큰 문제여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초 소모적인 정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개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 이후 2차 개편을 시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토 속도가 가장 빠른 건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가부의 기능을 흡수한 '미래가족부'를 신설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복지 기능과 통합해 '가족복지부'로 재편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여성단체들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최분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다른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찬성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공약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하고, 예산 편성 기능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입니다.
또 집권초 국정 표류를 막기 위해 정부 출범 전엔 최소한의 개편만 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여론의 지지를 얻어 추가 개편을 하는 2단계 개편안도 거론됩니다.
"국정과제와 조직 개편은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다른 스케줄로 가고 있다…."
조직개편안엔 당사자인 각 부처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아래에 있는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로 하는 아이디어를 두고 양부처 간 상호 비난전까지 벌어지면서 인수위가 공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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