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bar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민변과 참여연대도, 졸속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 붙이는 이유를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 속도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오병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수사청을 만들고 여러가지 의도를 고려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건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했고, 형사소송법학회는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약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전문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