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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가 北에 먼저 '탈북어부 북송' 제안 했었다

등록 2022.06.27 21:18 / 수정 2022.06.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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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초청 친서'와 같은 날 보내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부들을 북송한 사건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바 있죠. 별다른 물증도 없이 이들을 흉악범으로 단정 짓고 닷새 만에 돌려보낸 건데 북한이, 요구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송을 제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에 초대하는 친서를 보낸 날 이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2일,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 1척과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건 불과 닷새 뒤였습니다.

이상민 / 당시 통일부 대변인 (2019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 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가 사흘만인 11월 5일, 북한의 공식 송환 요청을 받기도 전에 "북측 인원을 추방하고 선박을 보내겠다"고 먼저 제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불과 사흘 간의 조사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결론 짓고, 귀순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북송될 경우 처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 킹 / 前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2019년 11월 16일, VOA 인터뷰)
"철저한 조사를 거쳤는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흉악범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추방'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과 한 달전 7시간 분량 SI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월북'을 근거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표했지만, 나포 첫 날부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부들에 대해선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북송 의사를 물은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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