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시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건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날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공청회도 없이 법이 통과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영합해 혁신의 싹을 자른 대표적인 입법 사례라는 지적이 뒤늦게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하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존폐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이 "졸속입법은 안 된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요구하자,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지연 의도"라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에 택시 차고지가 많아 총대를 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28만 택시 기사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안전귀가를 손 놓아버렸다"고 비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혁신의 싹을 잘라선 안 된다"고 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엔 닿지 않았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
"타다 금지 총량제 이런 것들이 전부 네거티브거든요. 원칙적으로 타다 금지법이 잘못됐단 걸 인정을 하고.."

당사자들의 반발, 전문가의 우려, 시민들의 피해가 모두 무시된 건데,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의 통과 과정과 판박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우리가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검수완박법이었습니다. 타다금지법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