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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기업 배만 불려준 '文정부' 태양광 사업

등록 2022.09.14 21:34 / 수정 2022.09.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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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고 유용 엄단' 의지


[앵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 비리가 드러난 데 이어 핵심 부품도 중국에서 수입돼 외국 업체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동안 태양광 핵심 부품 수입액을 확인해봤더니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고 유용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4조6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그 이듬해인 2019년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핵심부품인 패널 수입은 전년 대비 78% 급증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중국산 패널 수입액은 총 15억 5463만 달러, 우리돈 2조원이 넘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73%였던 태양광 패널의 국산 비율은 66%로 떨어진 반면,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 수입산은 지난해말 34%로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과도한 사업 추진으로 중국업체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보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국 산업을 키워버린거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전기값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까지 늘리면 전기값이 현재의 두배 수준이 될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비중은 70%였습니다.

수천억원대 태양광 비리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고 유용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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