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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與 "사법부 신뢰 무너뜨린 김명수, 거취 표명해야"

법조계 "사안 심각, 해명도 비상식적"
  • 등록: 2022.09.15 21:14

  • 수정: 2022.09.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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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1년 2개월이나 묵혀뒀던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에 앞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로 수사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2개월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자,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중단된 동안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은 하나도 해명된 게 없다"면서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섰다고 자평했는데,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3일)
"우리가 추구해 온 모든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정식 사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20년 5월)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김명수 / 대법원장 (2020년 5월)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오랜 법관 경력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사표를 냈는데 정치적 이유를 대며 수리를 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한 건 사법부의 권위를 수장이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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