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시 프로그램명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민주당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최재형> 네. 최재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셨는데요. 전직 감사원장을 지내신 만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최재형> 앞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특별감찰 개시할 때 감사계획서를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 받으라는 것이 감사원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승인 없이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한테도 미리 감사 계획서를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감사 종료 후에 따로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때 국회 승인을 받으라 이거 국민들이 이해 못 하시죠. 지금 감사원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국회와 대통령 정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 관계를 규정한 헌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결국 감사원을 다수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어서 결국은 명백한 정치적 개입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 감찰은 기밀성 매우 중요한데 국회 사전 승인 받으라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계획이 사실상 공개돼 버리는 결과가 되고 감찰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직 감찰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강동원>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이 표적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형> 그 부분이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런 감사 정보도 없고 이미 대상을 정해놓고 먼지털이식 감사를 한다 이건 분명한 표적 감사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미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 정보가 있고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권익위 방통위 케이스가 되겠는데 물론 이제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근무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또 방통위에서는 종편 허가 관련해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표적감사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감사였는지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방금 의원님께서도 좀 애매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압박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출장비를 들춰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재형> 현재 감사원이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현희 위원장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이제 출장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 집행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원이 출장비도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니까 감사원이 출장비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난 정부를 감사원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당시도 그랬고 지난 정부 그 전 정부는 어땠는지 최재형 의원께서는 감사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최재형>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논란들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직후에는 시기상 감사원으로서는 새로운 정부의 감사는 아직 정책 집행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시기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렵고 정권교체 초기에는 시기상 전 정권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표적 감사다 정치적 감사다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문제는 감사원이 그러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정말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강동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감사원장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런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재형>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의 업무가 공직 사회의 비리를 우리가 바로잡고 또 회계의 부정이나 회계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비위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우리의 감사관들이 어떤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비리 적발 그 자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마인드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게 감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의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지금 현 감사원장 발언 맥락을 보면 야당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맞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취지가 대통령 입맛대로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서로 오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강동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형> 네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