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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핵우산' 실행력 강화…전략자산 전개에 韓 '적극 관여'

등록 2022.09.17 19:02 / 수정 2022.09.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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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법제화' 맞대응


[앵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 사용을 법제화하면서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 막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단순히 '말'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제도화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신범철 국방차관이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의 핵탄두 장착 부분을 살펴봅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린 확장억제협의체 회의에 앞서 미 정부가 대표적 핵 투발 수단을 우리 순방단에 공개한 겁니다. 

이번 회의 공동 성명에는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전개와 운영이 지속되도록 한미가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마다 전략자산 전개를 미군 혼자서 판단했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와 군이 적극 개입한다는 걸 명문화한 겁니다.

공동성명에 언급된 지난 7월 스텔스 전투기 연합훈련과 오는 22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항 입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신종우 / KODEF 사무국장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이 맞춤 대응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개월 간 임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세력 공격이 임박했을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 법제화 직후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공조를 더욱 강화한데다 전시작전계획까지 변경하면서 북한이 받는 압박감도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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