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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정부질문서 '태양광·이재명 수사' 집중 제기

등록 2022.09.19 21:09 / 수정 2022.09.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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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수사 공정성' 강조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당은 대정부질문 첫 주자부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의원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를 했는데도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하면 수조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수천억대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재정 낭비와 국고 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전수 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조사대상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그럴 계획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민주당 의원 사례가 소환됐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 정도로 잘못 공보물에 낸 것 이거 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느냐 …."

한동훈 / 법무부장관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탄압이라고 방어에 나섰지만,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공화국을 통한 권력장악 그리고 서슬퍼런 정치탄압 뿐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범죄수사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선거법 위반은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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