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면 요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전력산업 발전용 기금을 조성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을 비축해 두는건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이 기금을 절반 가까이 써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년엔 5분의 1로 줄고 2년쯤뒤면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잇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1천억여원 쌓여있었습니다.

전력산업 발전과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내 조성됩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소득과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올해엔 절반 줄어든 1조 8171억원, 내년엔 1/5로 더 줄어 8324억원만 남게 됩니다.

4조원에 달했던 전력기금이 6년 만에 80%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비롯해 기금에서 나간 돈이 2020년 2조 6500여억원, 2021년 2조 7000여억원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많아지면서, 2019년, 4조 5천억까지 늘었던 기금은 크게 줄었고,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다른 사업에도 연간 1조5천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준조세의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걸 지양해야. 결국 중국산 태양광에 우리 보조금이 흘러가는 현 행태를 지속할 수 밖에…."

앞서 지자체 12곳의 표본조사에서 전력기금 2600억원의 부당 집행이 확인된 만큼, 전력기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