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이 풀릴때는 집값이 올라가고 돈줄을 죄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라갔던 집값이 한꺼번에 너무 떨어지면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건 물론 연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크게 덜컹거리는 현상에 빗대 경착륙이라고 하지요 정부의 오늘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다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의)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해제도 논의됐지만 '경착륙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등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집값이 유지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반응과 함께, '집값 안정'과 '시장 정상화'라는 이율배반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의 대폭 완화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 지역의 전면 해제는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외곽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풍선효과'를 통해 집값을 밀어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규제를 풀었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