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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첫 정상간 공동성명 채택…순방 성과 외교적 의미는?

등록 2022.11.16 21:25 / 수정 2022.11.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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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요. 다만 일정만 두고 보면 한미, 한일, 한미일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건 큰 성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좀 더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Q.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역시 중국 관계여서 먼저 역순으로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했는데 일단 시간이 25분 밖에 되지 않은 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A. 25분이라곤 하지만요, 동시통역 사용했기 때문에 순차통역으로 한 50분이나 마찬가지여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순방의 여러 가지 점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이게 지금 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졌습니까?

A. 우선 이번 대통령 아세안 순방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작해 한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지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미일의 경우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측면이 많고 중국과는 체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통해서 상호존중과 호혜원칙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Q.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일정 부분 양해를 하고 경제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A. 그런 이제 약간 민감한 정치적인 안을 제외하고요. 한중 간에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Q. 좀 불편했죠 그동안?.

A. 이제 그거는 보기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북한 문제는 또 한중 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그거 말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공급망 문제 있고요. FTA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고요 기후변화 환경, 우리가 한중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협력의 잠재력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원론적인 언급밖에 하지 않았고 대신에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은 북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A.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일관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국에 대해서 요즘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또 인접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Q.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내용을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협력의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일단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온 거는 처음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북한만 한 적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북 공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특히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가 있지만 또 그 이외에는요 경제 안보 분야에서 3국 간에 경제 안보 대화체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결과로 한미일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Q.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깊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은 미국이 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는 남방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A.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호주나 유럽도 다 각자가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 계기에 우리의 인도 태평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 그리고 이제 6월 NATO,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우리 다자 외교 구상을 다 밝히셨고, 또 이번에 인태지역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외교 정책의 윤곽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한일 회담도 상당히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까 한일 회담은 흔히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 정부 브리핑을 보면 상당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A. 정상 차원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아주 핵심적인 의제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외교 당국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불어넣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적으로 민관협의회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한일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국민들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갖도록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배상을 받아야 되는 우인데 우리가 좀 더 수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긴 합니다.

A.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양측이 호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Q. 오늘 밤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왔는데, 좀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롯데호텔을 다 빌렸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정부 차원의 논의도 좀 있습니까?

A. 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네옴 시티 같은 건설 분야를 비롯해서 원전 방산 등 협력해야 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 방한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대통령도 만납니까?

A.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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