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시점도 순차적으로 올려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은퇴설계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지요?

[기자]
네, 가입자가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 보험료율인데요. 지금은 9%죠. 월 300만 원을 벌면 27만 원을 내야 하는데, 회사원일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4.5%) 냅니다. 이 보험료율을 올리면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

[앵커]
그럼 얼마나 올린다는 거죠?

[기자]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문가가 모였는데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차 높여 12년 뒤엔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월 27만 원씩 내던 게 45만 원이 되는 거죠. 동시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5년 마다 한 살씩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에는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겁니다.

[앵커]
그럼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습니까?

[기자]
이대로면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데, 2073년까지 최대 16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인상 폭과 속도 따라 소진 시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천천히 올릴수록 더 빨리 없어집니다.

[앵커]
너무 급격한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운데 이걸 알고도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 정부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유야무야됐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떻게 보면 피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험료 인상이라는 숙제를 미뤘기 때문에 지금은 더이상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앵커]
사실 표 계산만 하면 이런 일은 안할수록 유리하지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여야가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했고 독일과 일본도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받는 돈을 줄이고 받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습니다.

[앵커]
최종 개혁안은 언제쯤 나오죠?

[기자]
내년 3월까지 재정을 계산해서 10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에 휘둘리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해야 하는 숙제라면 더 미루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 빼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대타협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