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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개편·시장 침체'에 1인가구가 청약 휩쓸어

등록 2023.04.17 21:36 / 수정 2023.04.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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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vs '형평성 우려'


[앵커]
지난해 청약 시장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엔 1인 가구 청약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지형이 변한 건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직장인 A씨.

최근 청약 열기가 다소 식으면서 추첨제를 통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A씨 / 1인 가구 청약 당첨자
"재작년만큼의 열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A씨 같은 사례는 넘쳐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1인 가구는 1000명이 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전체 당첨자의 7%에 불과했는데, 3배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1인 가구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서울 당첨자의 70%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인 가구의 특별공급 문턱을 낮춘 가운데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청약이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다보니, 부동산 급등기와 달리 1인 가구가 청약 시장의 한 축이 된 겁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은 한정돼 있어 특정 계층에 배정하는 물량이 늘면 나머지는 당첨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체 총 물량에서 일정 부분을 비율대로 분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역차별 받는다는 느낌이 있겠죠."

국내 1인 가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했단 의미도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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