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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전세사기꾼이 부지 매입 50% 못하자 '쪼개기 꼼수허가'

등록 2023.04.21 21:10 / 수정 2023.04.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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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심쩍은 정황은 또 있습니다. 동해경제 자유구역청은 2018년 망상지구 사업 시행자로 전세사기꾼의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의 50%를 미리 확보해야하는 사업자 선정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개발 면적을 쪼개는 방식으로 꼼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배경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변경된 동해 망상지구 개발 계획안입니다.

면적은 193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사업 지구는 3개로 쪼개졌는데, 전세사기업자 남 모씨가 2017년 세운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왜 개발지구를 세 개로 쪼갰을까? 동해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남씨 회사를 사업자로 정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청은 당초 사업부지의 50%를 먼저 확보하는 걸 승인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남씨 회사가 40%만(178만㎡) 매입하는 데 그치자 개발 부지를 쪼갰고, 결과적으로 지분율을 52%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남씨 회사는 망상지구 사업제안서에 재원 조달 방법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제시했는데, 전세사기로 빼돌린 피해자들의 돈이 동해 개발 사업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 시민단체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남씨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억찬 / 동해시경제인연합회장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최문순 지사가 오라 해서 왔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전세사기와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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