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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지연이 부른 '조국 출마설'…친문 "민주당 간판은 안돼"

등록 2023.06.14 07:39 / 수정 2023.06.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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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2심이 진행중인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1심까지 걸린 시간은 3년 2개월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김 판사는 준비기일에만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1년 4개월 간 사건을 잡고 있다 휴직했고, 이후 새 판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하면서 판결은 하염없이 늘어졌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3년만 근무하는 관례를 깨고 김 부장판사를 1년 더 그 자리에서 근무하게 해 의도적 재판지연 의혹도 샀습니다.

황규환 /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입니까."

지난달 25일부터 2심이 진행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조 전 장관에겐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 셈인데, 조 전 장관도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난 뒤 "없는 길을 가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친문계에선 총선에 악재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직접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늪에 다시 빠질 수 있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조국 출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여당 내부에선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장하성도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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