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2년만에 또 공사하는 초등학교…"돈 남으니 주먹구구"
[부자 교육청, 가난한 대학]등록: 2023.06.14 21:20
수정: 2023.06.14 21:27
[앵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초등학교는 텅 텅 비어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신도시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학교가 공사판이 되고,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신도시 들어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뭘 한걸까요? 세금은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초등학교. 알록달록한 건물 중 꼭대기층만 톤이 유난히 짙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개교하며 신축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자 2년 만에 증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한 개 층이 통째로 올라가면서 교실 8개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애초 교육청이 학생 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탓입니다.
학부모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증축을."
옥상 태양광 패널도 다 뜯어내 재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기간 소음을 견뎌야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학부모
"공사할 줄은 몰랐는데 당황스럽죠. 수업 들어야 되는데 좀 걱정됐죠."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시도교육청의 주먹구구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과다 산정한 교부금이 21조원에 달합니다.
박주호 /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돈이 남으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는…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예산 낭비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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