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이번주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로 이어갈텐데, 오늘은 단독 보도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쌓아놓은 돈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이미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 시도교육청은 다음 예산 편성때 보너스를 받고, 적게 쓴 곳은 예산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억지로라도 돈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10개 시도교육청이 받아간 올해 추가 예산이 575억 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 낭비 실태를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림막이 쳐진 건물 입구에 휴관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냉난방기, 도서대여실 리모델링 공사로 다음달까지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낡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입구에 조경 포함이 돼서 조경 등 외부 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조경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는 같은 곳을 너무 자주 공사한다는 겁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소진에 매달리는 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법상 예산의 96% 이상을 쓰면 2년후 최대 100억원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10개 시도교육청이 인센티브 575억원을 받았습니다.

반대의 경우엔 예산이 깎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인천교육청이 미처 못쓴 예산을 기금에 잠시 넣어두는 편법을 써 올해 7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굳이 꼭 써야 하지 않을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쓰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