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정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드시 실시해야 할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현장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지 정부 대책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입니다. 

안전관리비가 출퇴근용 버스 대여비로 쓰이는가 하면, 세 차례 해야 할 주차장 정기안전점검도 골조 완료 시까지 건너 뛰었고 콘크리트용 골재시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어제)
"시험 빈도를 (물량·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관련 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 적용하였고,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하였으며…"

기본적인 설계 미흡이나 철근 추가 누락을 바로 잡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감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감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현장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감리 교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교체가 돼요."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창영 / 광주대 건축학과 교수
"(시공도) 최저가로 하고 있고 (안전)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챙겨봐야…"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