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한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개선 방향까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기자]
우선 현행 고용허가제가 20년 전 도입됐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용허가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어업 등 단순 노동, 단기 노동력 공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정보기술과 보건, 요양 등 훨씬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채용이 여전히 제한되면서 불법취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이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벌어지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은 최근 파격적인 외국 인력 유인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나라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능실습제'란 제도를 통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실습생'이란 이름으로 저임금·단순 노동에 투입한 뒤 최대 5년이면 돌아가게 한 겁니다.하지만 4년 전 '특정기능비자' 제도를 만들면서 다양한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제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숙련 범주에서 업종을 늘리면서 우리가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그런 새로운 분야들을 넓히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본이 먼저 그렇게."

[앵커]
우리도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가 가운데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되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근 숙련기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해당 비자 발급 규모도 기존 2000명에서 3만명으로 무려 15배 늘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력 취업이민제도인 '특정기능1·2호'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숙련기능인력 대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등 3개 뿐인데, 일본은 5년 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1호' 분야는 IT 제조업과 간병, 항공 등 12개고, 무제한 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2호' 분야도 11개에 달합니다. 특히 특정기능직은 업종 내 이직까지 전면 허용해, 특정기능 1호 자격자는 도입 첫해 약 1600명에서 올해는 15만명이 넘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앵커]
캐나다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집중해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면서요?

[기자]
네, 캐나다는 1970년대 본격 다문화 이민정책을 수용하면서 해외 고숙련 노동자 유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은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덕분에 캐나다 엔지니어 41%는 이민자이고, 창업가 33%, 물리학자 36%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약 4000만명으로 전년보다 105만명이 늘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이민자였습니다.

[앵커]
우리도 최근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발족됐으니. 큰 변화가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