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3일 "6·25 전쟁 당시 기여한 형태와 무관하게 각 회원국들이 유엔군사령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6·25 의료지원국이던 덴마크와 독일이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려하자, "병력 제공국만 참여가 가능하다"며 배제 방침을 유엔사와 해당국 외교부에 통보했었다. 이는 외교 문제로까지 불거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여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는 1950년 이후에 정전협정의 준수 또는 그러한 집행에 대해서 관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현 정부 들어서 유엔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회원국들의 유엔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덴마크나 독일 등이 6.25 전쟁 의료 지원국인데 그런 지원국으로서의 유엔사 참여, 그것이 승인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는 6.25 전쟁 기여 형태와는 무관하게 유엔사 및 각 희망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유엔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6·25 전쟁 참전국은 총 22개국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등 '전투병력 파병국'이 16개국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독일, 스웨덴 등 '의료지원국'이 6개국이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유엔사에 '연락단'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 자격의 국가는 전투병력국 14개국, 의료지원국 3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다.

미 측과 유엔사는 "6·25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 참여한 국가는 '전력제공국' 자격으로 현재 유엔사 참모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를 문제 삼으며 "전투병력 파병국만 참여 가능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덴마크 외교부는 우리 정부에 "의료지원국 덴마크를 '6·25 전력제공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덴마크의 유엔사 활동과 기여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덴마크 외에도 노르웨이나 이탈리아처럼 '회원국' 자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참모부에 장교를 파견하지 않는 국가들도 유엔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대변인은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는 수행해야 될 임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측과 유엔사는 '6·25 전력제공국' 중에서 현재 연락단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인도, 스웨덴 등도 향후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