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는 어쨌든 대마를 피우거나 거래하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화하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대마초를 합법화 한 나라들이 꽤 되지요?

[기자]
네, 의료용 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데요. 2013년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2018년 캐나다가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몰타에 이어 지난달 룩셈부르크가 완전히 문을 열면서, 다른 EU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기자]
(계속) 우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퍼져 있는 탓이 큽니다. 양성화하는 대신 농도나 양 같은 규제를 꼼꼼히 하자는 겁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합법 대마 시장 규모만 지난해 59조 원, 7년 뒤에는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불법 거래를 차단해 범죄조직의 수익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단속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희준 / 변호사
"대마가 위험성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골든타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허용을 해주면서 치료나 재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거든요."

[앵커]
너무 많이 퍼져서 어쩔 수 없이 합법화 한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나면 관광객들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자]
네, 태국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일으키겠단 의도도 컸습니다. 그렇다보니 관련 규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빗장을 풀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입원했고,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선 카페에서 대마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 가면 언어도 다른데 실제로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음식에 넣는 게 문젠데요. 식당 간판에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이런 표시가 보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파는 맥주나 음료에도 대마초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뒤 죄책감 없이 대마초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대마초 밀수 단속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82kg을 넘어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1년 단속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안 받습니까?

[기자]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 받는 건 마찬가집니다. 해외에서 섭취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 성분은 길게는 1년이 지나도 모발 검사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았던 몰랐던 책임은 못 피하니 무조건 조심하라고 할 수 밖엔 없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