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지만, 북한이 이미 비핵화 약속 안 지켜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이 없는 우리 군이 공중에서 감시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군사적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이걸 (비핵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9·19 합의로) 묶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휴전선 기준으로 평양은 140여 km나 떨어져 있지만,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 60km 내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2,600만명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북한은 적' 개념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 이 때문에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신 후보자는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정의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삼 정부 때나 주적(이라는 표현을)썼다"며 "윤석열 정부도 안 쓰지 않았느냐"며 "마치 문재인 정부만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것 같이 왜곡하면 안 된다"며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 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주적' 표현이 '적'으로 바뀐건 주변국을 잠재적 적으로 돌리는 측면이 있어 국제관계를 고려했던 것"이라며 "중요한 건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느냐, 아니냐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생략하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시했기 때문에 대적관이 약화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