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 기조에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이컵이나 비닐봉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 됩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품목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화진 환경장관은 어제 서울의 한 카페를 찾아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1년 계도 기간이 종료돼 오는 24일부터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 영세 사업장에선 세척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항의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회용품이라든지 가격들이 비싸고. 그렇지 않아도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아니냐…."

이에 정부는 대체가 어려운데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종이컵 사용은 풀어주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대나무 빨대나 생분해성 봉투로 대체해 단가와 품질 개선 측면에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자원재활용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계도기간 동안 정책적 효과보다는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일방적인 규제로 강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