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조희대 지명…"사법 신뢰 회복 적임자"
국회 '이균용 부결' 33일 만등록: 2023.11.08 21:02
수정: 2023.11.08 21:08
[앵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달여 전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기 때문이지요.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길게 끌고가 친 민주당 성향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부결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선택이란 얘기지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33일 만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후보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법원을 이끌어 나갈지에 주목하는게 마땅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인은 대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법관으로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지명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지명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으로 취임해 임기 동안 정치 성향을 떠나 소신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이후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때 "마음을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 의견을 냈고,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수 없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정통 법관으로 대법원장직 수행에 무리가 없을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명 변수는 조 지명자의 나이.
대법원장 정년 70세 규정에 따라 조 지명자는 임명돼도 2027년 6월 70살이 돼 3년 반만에 퇴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신경썼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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