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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시장 논리 신봉자…사퇴 촉구"

등록 2024.03.28 17:2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발언을 두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정식 장관의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지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한은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연구자의 발언"이라면서도 "한은의 연구와 총재의 발언 취지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 못지 않게 업종별 구분 여부는 지속적으로 노사 간 쟁점이 돼왔다"며 "(돌봄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보고서는 지난 5일 발간된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개별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보고서의 이 같은 제안이 외국인 차별에 돌봄노동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발언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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