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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무기 감시에 '구멍'…"러, '북 감싸기'에 제재 약화"

등록 2024.03.29 21:39

수정 2024.03.29 21:44

[앵커]
유엔 안보리엔 대북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활동이 중단될 위깁니다.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겁니다.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사람은 핵능력 고도화에 여념이 없는 북한 김정은이겠죠.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여부를 표결하는 자리. [

"거수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지만 2명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권을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바실리 네벤자 / 주유엔 러시아 대사
"전문가 패널 활동이 편향된 정보를 재인용하는 등 점점 더 서구적 접근 방식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음달 30일을 끝으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설치돼,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개발 시도와 불법 외화벌이, 밀수 사례 등을 적발해왔습니다.

휴 그리피스 / 당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2019년 3월)
"제가 15년동안 해양 밀매, 밀수 등을 조사해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제가 본 적 없는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북제재 감시탑이 사라질 위기에,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도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슈 밀러 / 미 국무부 대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이기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노골적인 감싸기로, 북한이 더 공세적인 핵무력 개발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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