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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불참 속 '반쪽' 출범…의대 정원 재논의 할까

등록 2024.04.25 07:36

수정 2024.04.25 07:44

[앵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모두 불참을 예고해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위원 20명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특위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민관이 함께 구성했지만, '반쪽' 협의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체는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택우 / 의협 비대위원장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료계 핵심 단체가 빠지면서,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특위를 출범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 내년도에 한해 개별 의대 형편에 따라 증원 총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통일된 증원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내년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의료개혁특위에서 관련 내용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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