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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탄핵은 법치주의 파괴…이재명과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것"

등록 2024.07.02 14:58

대검찰청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관여한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또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밭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이나 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등 민주당의 탄핵사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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