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야당 상대 첫 '검사동일체' 반발…이유는?

등록 2024.07.04 21:18

수정 2024.07.04 21:22

[앵커]
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사태, 검찰을 취재하는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른바 '검난'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야당을 상대로 한 집단 반발은 처음 아닙니까

[기자]
네 이례적인건 분명하고,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한뜻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하자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과거로 가면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간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구요. 과거 검난은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했지만, 이번엔 '야당'을 성토한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입니다.

[앵커]
야당을 상대로 검사동일체가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이 반헌법적이고 탄핵 소추 사유가 팩트와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엄희준 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를 주장하지만, 대법원이 증거에 의해 9억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확정한 사안입니다. 강백신 검사에 대해선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수사로 보고 김만배, 신학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장씨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경우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를 사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번 탄핵 시도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법사위로 부르겠다고 했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검찰은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 이재명 전 대표 변호를 했던 의원들은 물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심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박상용 검사는 TV조선에 "이성윤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라며, "이 의원이 사건 검사에게 보복하고 직무배제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국회 출석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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