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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탄핵안' 발의해 놓고 "제보해 달라"…탄핵사유 부실 지적엔 "그래서 법사위 조사"

등록 2024.07.05 21:09

수정 2024.07.05 22:41

[앵커]
민주당은 '탄핵 추진'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탄핵안을 발의해놓고는 이제서야 해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겠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탄핵 대상을 정해놓고 이유를 지금부터 찾겠다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사위가 주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면 대신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어준 /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헌재에서 이게(탄핵) 되겠습니까? 1호. 1호를 기각해 버렸는데."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원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꼭 좋은 제보 또 진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탄핵안을 먼저 발의해놓고 탄핵 사유가 될 비위 내용을 제보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증거를 더 보다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거다."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엔 탄핵 사유로 '루머' 수준의 의혹들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검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데, 보도 날짜나 압수수색 날짜 등을 잘못 적은 겁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음주 추태' 의혹을 처음 주장한 이성윤 의원은 사실 확인을 했느냔 질문에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당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글쎄요 오늘 처음 들어서. (사실 확인은 하셨나요?) 저도 상당한 신뢰가 되는 제보를 받고 한 겁니다. 상당 부분 확인도 거쳤고요."

민주당이 특정 검사들을 표적 삼아 부실한 사유를 들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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