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최상목 "올해도 세수 썩 좋지 않아…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등록 2024.07.08 17:56

수정 2024.07.08 17:58

최상목 '올해도 세수 썩 좋지 않아…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결손 관련 질의에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세수부족을 공식 확인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상속세 인하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론에 대해선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