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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이재명 포함될 수도"

등록 2024.09.08 11:29

수정 2024.09.08 11:56

野 김민석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이재명 포함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른바 '계엄령 의혹' 주장을 거듭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라며 "종전 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는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도 체포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계엄이 선포돼도 민주당이 의석 과반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헌법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계엄법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관련자들도 무죄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 재판의 1심은 이제 진행 중이고 나머지 관련자 2명도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고 도망갈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국회의원 수십 명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라고 규정해 체포 또는 구금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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