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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론 어떻게 나든 野 '답정너 특검' 강행하나

등록 2024.09.24 21:10

수정 2024.09.24 21:21

[앵커]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관련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7시간 넘게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건데 어떤 상황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기자]
네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모두 질문을 했고 경우에 따라 추가질의가 이어지면서 장시간 숙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이 청탁 목적이 아니라 김 여사와 만남을 갖기 위한 것이고, 함정취재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심위원들에게 명품백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강조한건데요. 반면 최목사 측은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영 / 목사
"저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고 변호사님한테 전권 위임했고"

검찰의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도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성이 없다며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바 있죠. 두 사람의 혐의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에서 오늘 수심위가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 문재인 정부때 도입한 수사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수심위 결론이 나오면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텐데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수사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보고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직권으로 김 여사 수심위를 열었었데요.

이원석 / 지난달 26일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앞선 수심위에 이어 오늘 수심위 역시 불기소 권고를 낸다면 조만간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로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결론이 엇갈릴 경우에도 검찰은 앞서 무혐의 의견을 냈던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김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아직 진행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들에 대해 지난 12일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더 미룰 명분은 이제 없어보입니다. 특혜 조사 논란까지 감수하며 지난 7월 제 3의 장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까지 마친 상태니까요. 특히 전주 손모씨가 2심에서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오늘 수심위 결론과 관계없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단 입장이죠?

[기자]
네 야당은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명품백 사건을 주요 사유로 명시한 김여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김 여사 의혹의 끝은 어디냐며 오늘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은 위헌 위법이어서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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