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과정을 두고 "상전과 주구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며 비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쓴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해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 해외 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긍한 식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을 다시금 유감없이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명철은 또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렸다.

김명철은 미국이 과거 사드 유지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했다며,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정책에 따라 분담금이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개시 5개월 만에 빠르게 타결했다. 연 인상률 산정 때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 지수로 다시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1차 대비 연 인상률을 낮추는 등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