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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계엄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에게 보고 후 대통령께 건의"

등록 2024.12.26 13:0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건의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얘기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건의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법률상의 건의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건의는 국무회의 이전에 이뤄진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건의 과정에 총리가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한 총리의 거취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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