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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해 넘기나…재계 읍소에도 野 "주 52시간 예외는 안돼"

등록 2024.12.26 21:37

수정 2024.12.26 21:52

[앵커]
반도체 업계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반도체 특별법'이 오늘도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재계가 시급하다고 읍소해도, 논의는 평행선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계가 간곡히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반도체 특별법. 삼성 임원들이 의원실을 돌며 설득작업까지 벌였지만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대립 중입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풀어 줘야한다는 입장.

고동진 / 국회 산자위 위원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법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 국회 산자위 위원 (민주당)
"삼성이 HBM 개발을 지금 잘 못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주 52시간 때문입니까?"

답답한 여야 공방에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용진 전 의원까지 나서 "주 52시간 예외에 얽매이지 말고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태 /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법안이 통과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계속 법안이 미뤄지면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큰 상황입니다."

지원법 연내 통과가 요원해진 오늘, 정부는 36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지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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