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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3일 2차 준비기일…'8인 체제'로 4월 중순 전 선고 전망

등록 2025.01.02 21:20

수정 2025.01.02 21:23

[앵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 정족수인 6인을 넘어 8인 체제가 됐습니다. 4월 중순이면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줄지어 대강당으로 들어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됐던 헌재가 77일 만에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심리·결정 정족수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임 재판관 2명은 취임 직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과 증거 목록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헌재는 정족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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