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오늘(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파행을 빚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을 당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면서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뺐느냐고 (여당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발언" "여기가 광장이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했다.

한 차례 정회 이후 속개된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된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와 탄핵소추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해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새로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내란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자고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이 내용을 소추문에서) 빼는 것인가"라며 "내란죄 관련해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빨리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며 "다만 (내란을) 헌법 위반 중심의 법리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과를 생각하니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자"라고 말해 거친 설전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뭔가"라고 받아쳤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혐의자를 내란 수괴로 단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