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OO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3일 오전 6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가로막혔다.
5시간 대치 끝에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경찰에 6일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같은 날 저녁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 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