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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딱풀 공문, 군인 유인해 조작" 총공세…박범계 "딱풀 공문이든, 어떤 공문이든"

등록 2025.01.17 21:19

수정 2025.01.17 21:57

[앵커]
공수처가 수방사 55경비단에 보낸 공문과 관저출입 날인과 관련해 여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군인을 압박하고, 이른바 '딱풀 공문'을 조작한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란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했든 문서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거라고 반박했는데, 이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찾아가 공문에 날인한 걸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강압과 불법,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가 조사할 게 있다"며 단장인 김모 대령을 불러낸 수사관들이 공문을 내밀며 승인을 거짓으로 유도했단 겁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거짓말로 불러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날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불러 신체포기각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과 다른 게 뭐냐"며 "잇따르는 절차적 논란은 공수처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문은 처음 봤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날인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건 국방부도 확인한 사실"이라며 공문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딱풀 공문이든 어떤 공문이든 문서로서의 완전한 형태로 성립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법사위 차원의 현안질의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이 없다"며 회의를 20여 분만에 끝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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