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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법안·예산안 여전히 국회 표류

  • 등록: 2013.12.30 21:59

[앵커]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된 각종 민생 법안과 예산안은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까지 나서 오늘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지만, 국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안이 통과가 되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거고, 또 새로운 창조경제도 추진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미방위는 원자력 안전 문제 대책 등 법안 283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싸고 다른 법안까지 밀려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 인상안 때문에 미룬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를 벼락치기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민주당 내부 반발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예산안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과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있지만, 대부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에 발이 묶여 아직도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김한길 / 민주당 대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도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만약 준예산사태 초래된다면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 시간은 촉박하기만 합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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