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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각계 요구 봇물…'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등록 2014.03.20 21:44 / 수정 2014.03.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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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규제 개혁 회의에는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어찌보면 가장 불만이 많은 중소 기업 대표와 영세 상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답답한 규제들을 풀어 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돼지갈비 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사장은 답답합니다. 중국 동포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려면 보름 이상 걸립니다.

김미정 / 음식점 운영
"3번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4대보험에 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소기업 업체도 속터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푸드트럭의 규제가 너무 심해 운영할 엄두가 안납니다.

배영기 / 두리원 FnF 사장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로 푸드트럭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고.."

투자개발 회사 임원은 불법도 아닌데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공무원들을 성토합니다.

이지춘 / 한승투자개발 이사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하여튼 사업승인을 보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더욱 서럽습니다 .

제갈창균 /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인턴들에게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해결의 주무부처 장관들은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향후 규모는 풀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맞춰져 있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규제가 풀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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