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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쇼 판] 숨은 규제, '액티브X' ·'공인인증서' 없앤다

등록 2014.03.20 21:45 / 수정 2014.03.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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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끝장 토론에서는 인터넷 금융에 쓰이는 공인 인증서도 암 덩어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것같은데 누가, 왜 이런 규제를 만들었는지도 수수께끼이고 알아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만 없애도 수천억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들고 나와 화제가 된 국내 업체의 가방. 인터넷에서 '천송이 가방'을 치자 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 해외 진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도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인 액티브 엑스를 없애달라고 공식 건의합니다.

[녹취] 이승철 / 전경련 부회장
"액티브 엑스 아주 액티브하게 엑스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닷컴에선 공인인증서 없이도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저장해두는 방식이 보안에 더 취약합니다.

한창민 / 오픈넷 국장
"오래된 낡은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더이상 보안에 안전성이 없다고 폐기해 나가는..."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이를 가로 막는 낡디낡은 온라인 금융 규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규제개혁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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