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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찍이 공무원 연금 제도를 도입했던 선진국들도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세기 말부터 공무원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 초기엔 보험료 납부 없이 연금을 받았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1959년 보험금 부담을 공무원과 정부가 반씩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 내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통합해, 부담률은 높이고 수령액은 우리돈 18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춥니다.
미국은 이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양쪽 연금에 다 가입토록 해, 공무원연금에 쏠리게될 재정부담을 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줄였습니다.
윤석명 / 보사연 연구위원
"고령사회·저성장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지금보다는 연금 급여를 좀 삭감하고, 가급적 후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구조를 개편했고요."
우리보다 앞서 공무원 연금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사회 변화와 국가 재정 현실에 맞게 이미 연금 제도를 조정해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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