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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울고있다] 노인을 돈으로 보는 요양병원

  • 등록: 2016.06.27 20:16

  • 수정: 2016.07.11 14:00

[앵커]
어린이집과 다른 이런 허점 때문일까요? 노인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 보고, 요양 서비스나 치료보다는 입원 환자 유치에만 급급한 일부 요양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차순우 기자가 보도 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 별다른 질환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한지 묻자, 환자를 보지도 않고 답변이 돌아옵니다.

A요양병원 상담사
"거동이 다 가능하시고 식사 다 하시고… 예 가능합니다."

다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 간단한 진단서 한장이면 입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요양병원 상담사
"떼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진단서나 소견서 둘 중 하나만"

수도권 요양병원 10곳 중 7곳이 이런 식으로 입원을 허락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1명의 입원 진료비 60~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로 지원받습니다.

환자 1명의 본인 부담이 평균 70만~1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입원 환자 1명 당 300만~400만원씩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 처럼 노인이 돈으로 보이는 구조로 인해 요양 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 현재 운영중인 전국 요양병원은 1372개. 지난 10년 간 6.7배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수 역시 3만여명에서 31만여명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과 교수
"(입원 환자를)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병원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어요. 쓸데 없는 의료비용이 나갈 수 있는 구조 요인이 존재하는거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도 2005년 1521억원에서 2015년 4조 2112억원으로 3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요양병원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뱃속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은 요양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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