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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북한은 왜 80조를 요구했나

등록 2017.12.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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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이 80조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최현묵 기자와 하나 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조건으로 80조원을 요구했다, 너무 큰 돈이라 감이 잘 안오는데 먼저 북한의 경제 규모와 비교를 좀 해 볼까요? 

[기자]
네,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80조원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두 배가 넘고, 북한 주민 2500만명에게 1인당 320만원씩 나눠줄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국방예산 43조원의 두배에 가깝고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 규몹니다.

[앵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액순데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큰 돈을 요구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개연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북한에 800만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각종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800만 달러를 만배 부풀린 액수가 대략 80조원 입니다. "만배라도 지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북한에선 '천배, 만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조선중앙TV
"정말 오늘 우리 조선로동당의 위력이 이처럼 천배 만배로 강화된 것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앵커]
80조원을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기자]
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와 민간을 합한 대북 현물, 현금 지원액수는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대북지원 총액은 10조원 정도입니다.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14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DJ 정부의 대북송금은 4억~5억 달러였고 개성공단에는 16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80조원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총 대북지원액의 5배 정돕니다. "사실상 핵강국이 됐으니 이 정도는 내라" 이런 배짱으로도 읽힙니다. 

[앵커]
물론 우리가 이런 큰 돈을 줄리는 없겠습니다만, 핵을 가진 대가로 이런 큰 돈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비로 쓴 돈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따져봤습니까?

[기자]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인 돈은 2012년까지 최대 6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한 걸 감안할 때 전체 비용은 1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조원 들여서 80조원을 달라고 한다면 북으로선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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